[Dispatchㅣ김지호·박혜진기자] "Do you know Chan Ho Park?” 박찬호가 LA 다저스에서 활약할 당시, 미국에 가면 유행처럼 묻던 질문이다. 

“Do you know Ji-sung Park?”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동할 당시, 영국에 가면 흐뭇하게 던지던 물음이다.

“Do you know Yuna Kim?”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캐나다에 가면 당연하게 묻던 질문이다.

“Do you know Seong-Jin Cho?” 조성진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폴란드에 가면 으쓱하며 던지던 물음이다.

국위선양은 이런 게 아닐까? 

지금 런던에서 “Do you know Sonny?”로 말문을 트고, 라스베이거스에서 “Do you know BTS?”로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위선양의 증거며, 행위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해당 가치를 인정, 이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측정 방법이다. 예술 분야의 경우, ‘유네스코’의 권위에 기대고 있다. 실제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콩쿠르 입상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준다.

(병무청은 28개 국제음악경연대회, 9개 국제무용경연대회, 5개 국내경연대회 등 총 42개 경연대회 수상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한다.) 

'디스패치'가 <병역특례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전문회사 '엠브레인'에 의뢰, 전국 만 14~59세를 대상으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관해 물었다.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 3.1%)

"귀하께서는 '예술요원제도'의 조건 및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창호를 에 보낼 것인가?"

1994년, <중앙일보> 사설이다.

"바둑천재 이창호가 군대에 간다. 예술·체육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이창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바둑은 예술인가 체육인가. 이 장르 싸움에서 바둑이 패배한 탓이다."

이창호가 입대 영장을 받은 그해(1994년), 대한민국 바둑계가 뒤집어졌다. "세계기전을 예술대회에 편입해야 한다"면서 "프로 바둑기사도 예술 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1995년, 이창호법이 발의됐다. 국방부는 '동양증권배', '잉창치배', '후지쓰배' 등을 예술대회로 인정했다. 해당 대회 2위 이상을 기록한 바둑기사에 한해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도 개정했다.  

프로 바둑기사를 예술 요원으로 인정한 이유는, 국위선양에 근거한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 실제로 이창호는 1995년 동양증권배, 후지쓰배, 세계바둑최강 결정전을 휩쓸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병역법 제 33조의 8 제1항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예술 체육인은 2년 10개월 동안의 대체복무를 통해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며 병역특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85%는, 병역특례에 공감한다"

병역특례의 근간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다. 

국위선양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빛낸다', 문화창달은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병역특례 인식조사>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귀하께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참여자의 91%가 "국위선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화창달의 중요성을 꼽은 응답자는 95%. "과거에 비해 문화창달의 중요도 및 관심도가 커졌다"고 답한 사람도 87%나 됐다.

그렇다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기여자에 대한 혜택, 어떻게 생각할까? 응답자의 8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남성은 85%, 여성은 93%가 긍정 의사를 표했다. 세대별로는, 14~29세의 (찬성)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설문 참여자 대부분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과거에 비해 훨씬 중요해졌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자에 대한 혜택에도 거부감이 없었다. 90%에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다. 

심지어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86%가 대체복무 제도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85%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대 및 성별 차이 없이 고른 지지를 보냈다. 

단, 예술·체육 요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 "73%는, 예술요원 선발 기준을 모른다"

1973~1990년,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졸업생은 병역특례 대상이었다. 그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대체복무의 혜택을 누렸다. 

1973~2008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123개 국제음악대회, 17개 무용대회, 8개 국내대회(국악, 한국무용, 미술) 입상자가 예술요원으로 선발됐다. 국제대회 2위, 국내대회 1위 입상자는 현역 복무를 피할 수 있었다.

2020년 병역특례 선발 기준이 강화됐다. 140개 국제대회가 37개로 축소됐고, 8개 국내대회가 5개로 줄었다.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만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2022년, 예술·체육요원 발탁 조건은 어떻게 변했을까. 병역법 시행령 제 68조의 11에 따라, 편입 인정 대회에 대한 인지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 콩쿠르를 아는지 물었다.

"귀하께서는 예술요원 제도 중 국제음악경연대회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예술요원 제도 중 국제무용경연대회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예술 요원 제도 중 국내경연대회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응답자의 평균 76%가 예술 요원 편입 대회를 "모른다"고 답했다. 편입 대회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준이 적합하다"(66%)는 응답보다,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70%)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다시 정리하면, 설문 참여자 86%가 예술 요원 제도를 공감했다. 심지어 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 편입 대회 인지 수준은 낮았다. 게다가, 70% 이상이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고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높았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46%, "대중문화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를 차지했다. (이상, 복수 응답)

◆ "65%는, K팝의 편입에 찬성했다"

대체 복무 제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국가의 위상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하고, 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 문제가 양립한다. 절대적 원칙과 시대의 흐름 또한 맞선다.

병역특례는 1973년 시행 이래 8차례 이상 수정 변경됐다. 예술 요원의 경우, 편입 인정 대회가 줄어들었다. 축구 월드컵 16강, 야구 WBC 4강 진출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예술 요원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요소는 무엇일까. 7개의 예시를 줬고, 3개를 뽑아 달라 했다.

복수 응답자의 59%가 ①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수준"을 꼽았다. 50%는 ②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48%는 ③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 향상"을 말했다. ④ "형평성"은 44%, ⑤ "시대적 흐름"은 34%로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물었다. (순수 예술 분야뿐 아니라, 대중 예술 분야까지 범위를 포함시켰다.)

“제도의 취지 및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술요원 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K팝65%를 기록했다. K콘텐츠(41%)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국악(38%) > 클래식 음악(34%) > 한국전통무용(29%) > 국제무용(20%) > 미술과 웹툰(11%) > 연극(6%) 순이었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수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해당 분야의 세계 경쟁력, 형평성 및 시대적 흐름이 K팝K콘텐츠를 가리키고 있었다.

◆ "64%가, BTS를 국위선양 1위로 꼽았다"

‘디스패치’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분야별 영향력을 체크했다. 

K팝과 K콘텐츠의 영향력은 98%로 나왔다. 스포츠 종목(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이 90%, 구기 종목이 88%, e스포츠 76% 순이었다. 클래식 음악과 국악은 66%, 한국전통무용은 60%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해당 문항은 주관식으로 물었다. 1명을 우선으로 꼽고, 그다음 인물 3명을 순서대로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BTS를 꼽았다. 봉준호 15%, 조수미 9%, 조성진 5% 등이 뒤를 이었다. 체육 분야 기여도는 손흥민(59%)이 1위. 김연아(35%), 김연경(19%), 페이커(18%)가 그다음 순서였다.

BTS는 최초 상기도, 즉 TOM(Top Of Mind) 부분에서도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주관식 답변을 요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고, 가장 많이 썼다는 의미. BTS의 TOM은 58%, 손흥민의 TOM은 44%였다.

◆ "59%는, 해외 시상식을 기준으로 삼았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가치만 놓고 보자. 대중 예술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병역특례 인식조사>의 마지막 챕터, ‘대중문화 예술 요원 편입’에 관한 것이다. 

“대중문화 종사자에게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참여자의 78%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남성이 75%, 여성이 81%의 공감률을 보였다. 이들이 대중문화 종사자의 예술 요원 편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의 43%는 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언급했다. ② “국가 위상을 높인다”는 의견은 41%. ③ “일반 군 복무보다 예술 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기여도가 크다”는 답변은 39%였다. (이상, 복수 응답)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해당 설문에서 78%는 찬성했고, 22%는 대중문화 종사자의 예술 대체 복무를 반대했다.) “일반 군 복무 대상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악용하는 선례들이 있다", "개인적인 목적이 더 크다” 등에 체크했다.

마지막 질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78%는 ‘대중문화 종사자의 예술 요원 편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숙제가 남아 있다. 예술 요원 편입 요건, 즉 선발 기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응답자의 59%가 찾은 해결책은, “해외 권위 시상식 수상”이었다. “해외 인기 시상식 수상”(54%),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25%), “문화훈장” (18%)이 그 뒤를 이었다. 

센다이국제음악콩쿠르에 입상하는 것, 서울국제무용무용콩쿠르에서 우승하는 것, 전주대사습놀이에서 1위 하는 것,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뿐 아니라, 해외권위시상식 (그래미, 빌보드, 아카데미) 수상에도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가치를 두자는 의견이었다.

◆ <병역특례 인식조사> 한 줄 요약

-> 응답자의 91%는 국위선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95%는 문화창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분야별 영향력은 K팝 98%, 스포츠 90% 순으로 드러났다.

->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인물은 BTS(64%)와 손흥민(59%)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89%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기여도에 따른 혜택 부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응답자의 80%가 병역특례 제도를 인지했으나, 73%가 선발 기준을 모른다고 답했다.

-> 특히 예술 요원 제도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우세했다.

-> 제도 개선의 이유로는  “기준 모호”(54%), “시대 흐름”(46%), “분야 확장”(40%)을 꼽았다.

-> 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위선양”(59%), “공감대”(50%), “세계 경쟁력”(48%)이라 답했다.

-> 대중 예술 종사자의 예술 요원 편입에 대한 공감률은 78%에 달했다.

-> 찬성 이유는 “경제적 파급 효과”(43%), “군 복무보다 기여도가 크다”(39%) 등이었다.

-> 대중문화 편입 기준으로 “해외 권위 시상식 수상”(50%),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25%)등이 제시됐다.

조사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대상 : 만 14~59세 전국 일반국민 1,000명

조사기간: 2022년 3월 11일~3월 15일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신뢰수준 : 95% 오차범위 ± 3.1%


[여론조사①] "BTS, 국위선양 1위지만"…방탄소년단, 병역특례의 현실 (종합)

[여론조사②] "78%, 예술요원 편입 찬성"…대중 예술인, 대체복무 여론은?

[여론조사③] "예술요원 개선, 필요할까요?"…병역특례에 관한 인식조사 (PPT)

[여론조사④] "BTS는 국가대표가 아니다?"…예술요원 반대에 대한 반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