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ㅣ김수지·오명주기자] "방탄소년단은 국가대표가 아니잖아요?"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국가대표가 아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한국인이다.

"방탄소년단은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축구선수' 손흥민도 아마추어가 아니다. 대한민국, 아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톱10' 안에 드는 한국인이다. 

"방탄소년단은 자기 돈을 벌잖아요?"

'야구선수' 류현진도 자기 돈을 번다. 대한민국, 아니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2번째로 연봉을 많이 받는 한국인이다. 

"방탄소년단은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바둑황제' 이창호도 예술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바둑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한국인이다. (이창호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예술요원'으로 선발, 병역혜택을 누렸다.)

1973년, 국방부는 '병역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예술과 체육 분야를 신설했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술·체육 요원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 병역특례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심지어 2002년 홍명보의 호소, "태극전사의 사기를 올려달라"는 한 마디에 특별법이 마련됐다. (지금은 없어졌다.) 

국위선양문화창달.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의 '핵심' 키워드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국위선양, 그리고 문화창달에는 유독 야박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대중문화 종사자들의 예술요원 편입)이 논의됐지만,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빌보드 1위라서 안 간다면, 오리콘 1위는?" (국방부 A)

"경제효과가 수십 조? 그럼 삼성 재벌가 자식들도 안 가야지" (국회의원 B)

국방부 차관인 A에게 묻고 싶다. 지금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는 공정한지.

국방부는 예술요원을 선발하며, '유네스코'의 권위에 기댔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콩쿠르 37개 대회 2위 이상 입상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한 것. 여기에 국내경연대회 5개를 보탰다.

문제는, 이 기준 역시 어느 누군가의 형평성에는 어긋난다는 것. 다분히, 행정편의적이다.

2018년도에 발표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병역혜택을 받은 예술요원은 280명이다. 국제대회 입상자는 142명, 국내대회 우승자 138명이다. 전공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국내대회 비중이 월등했다. 동아국악콩쿠르(45명), 전주대사습놀이(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우승자가 예술요원의 반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B는 방탄소년단의 경제 효과를 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BTS의 2014~2023년 경제 유발 효과가 56조다"는 보고서를 읽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림픽 금메달 경제유발 효과를 2,960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B의원은 "경제 효과 때문이면 삼성 재벌가 자식도 안 가는 게 맞다"라는 궤변을 전개했다. 삼성이 창조한 경제 효과를 직원의 것이 아닌, 재벌의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판단을 펼쳤다. 그것도, 2021년 국회에서 말이다. 

대중문화 종사자의 예술요원 편입을 촉구하는 글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글도 아니다. 적어도,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는 이야기다. 

그래서, '디스패치'는 여론조사기관에 <병역특례에 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의뢰했다. 합리적 논의의 출발점을 국민의 생각, 즉 여론 조사로 잡았다.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 3.1%다.

<병역특례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1%는 국위선양이 중요하다 말했다. 문화창달 중요성에는 95%가 손을 들었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기여도 1위는 K팝(98%), 그리고 방탄소년단(64%)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해당 가치의 기여도에 따른 혜택 부여에도 동의(89%)했다. 더불어, 70% 이상이 현행 예술 요원 제도에 개선을 요구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응답자들은 대중 예술 종사자의 예술 요원 편입에 대해서도 공감(78%)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편입 기준에 따르면, 해외 권위 시상식 수상(59%)이 압도적이었다. 대통령 표창 등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25%)도 있었다.

한 가수 기획사 관계자를 만났었다. 앨범 준비 과정을 묻자, "연습생이 전주대사습놀이를 준비한다"며 근황을 전했다. 데뷔 전에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야심 찬(?) 바람을 덧붙였다. 

국방부는 예술요원 편입 기준 확대를 시행할 경우, "악용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콩쿠르는 면제 오디션으로 불린 지 오래다. 지금은, 오용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기준을 마련할 때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여전히 가치를 두고 있다면.

[여론조사①] "BTS, 국위선양 1위지만"…방탄소년단, 병역특례의 현실 (종합)

[여론조사②] "78%, 예술요원 편입 찬성"…대중 예술인, 대체복무 여론은?

[여론조사③] "예술요원 개선, 필요할까요?"…병역특례에 관한 인식조사 (PPT)

[여론조사④] "BTS는 국가대표가 아니다?"…예술요원 반대에 대한 반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