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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운전면허 기능시험 10명 중 9명 탈락

(나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된 이후 광주·전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러진 첫 기능시험 합격률이 이전 90%에서 9%로 매우 낮아졌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면허시험 강화 첫날인 지난 22일 전남 나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94명이 장내기능시험(도로적응능력시험)에 응시해 이 중 9명만 합격했다.

합격률은 9.6%에 불과해 10명 중 9명꼴로 불합격했다. 제도 개선 이전 합격률은 90%에 달했다.

도로주행시험에도 53명이 응시해 27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64%에서 50.9%로 떨어졌다.

학과 시험 합격률도 86%에서 79.1%로 하락했다.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합격률도 비슷헸다.

전국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19.2%, 도로주행시험은 47%, 학과 시험은 79.1%로 제도 개선 이전과 비교해 모두 낮아졌다.

장내기능시험은 92.8%에 달했지만 시험 강화 이후 합격률이 급감했다.

장내기능시험은 강화 이전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등 2개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강화 이후에는 경사로, 좌·우회전, 전진(가속), 신호교차로 좌회전, 직각주차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실격기준도 기존에는 기존 안전띠 미착용, 사고 야기 항목뿐이었다.

여기에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후 30초내 미통과,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등이 추가됐다.

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로 늘어났다.

주행 중 긴급자동차 양보, 지정속도 위반, 엔진정지 등을 확인하는 도로주행시험은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다.

그러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바뀌어 감점 폭이 커졌고,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시키던 것을 3회 이상으로 하는 등 실격기준을 강화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가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초기 연습을 하지 않고 오는 응시생들이 많아 탈락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가 정착하면 합격률이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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