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ㅣ김지호·박혜진기자]  2021년 11월 25일, 제3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한 국회의원이 말했다. 

“클래식은 예술요원에 들어가는데, 팝은 안들어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팝시장에서 1등 할 거란 상상을 못 했으니까요. 정부가 기준을 잘못 잡은 겁니다.” (성일종 의원)

그는 “우리는 어느 특정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다. 국가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건지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예술 체육 요원에 대한 대체복무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 국위선양 기여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빌보드 1위를 인정하면 UK차트나 오리콘 차트는?”이라고 되물었다. 편입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

또 다른 의원은 K팝 스타의 경제효과에 대해 궤변을 늘어 놓았다. 

“BTS 경제효과가 수십 조가 났다고 하지만, 그게 국위선양이 된다고 하면 삼성 재벌가 애들은 전부 군대가지 말아야지요” (김병기 의원)

이날 설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갑론을박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중문화 종사자들의 예술요원 편입> 여부 문제다. 

1973년, 국방부는 '병역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예술과 체육 분야를 신설했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술·체육 요원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 병역특례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심지어 2002년에는 홍명보의 호소, "태극전사의 사기를 올려달라”는 한 마디에 특별법이 마련됐다. (지금은 없어졌다.)

국위선양문화창달.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의 '핵심' 키워드다. 

문제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도 측정이다. 예술 분야의 경우, ‘유네스코’의 권위에 기대고 있다. 실제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제콩쿠르 입상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준다.

'디스패치'가 <병역특례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전문회사 '엠브레인'에 의뢰, 전국 만 14~59세를 대상으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관해 물었다.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 3.1%)

"귀하께서는 '예술요원제도'의 조건 및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키워드,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Do you know Ji-sung Park?” 박지성이 맨유에서 활동했을 당시, 영국에 가면 흐뭇하게 던지던 물음이다.

“Do you know Yuna Kim?”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캐나다에 가면 당연하게 묻던 질문이다.

국위선양은 이런 게 아닐까. 영국 런던에서 “Do you know Sonny?”로 말문을 트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Do you know BTS?”로 인사를 하는 것.

병역특례의 근간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다. 국방부도 해당 가치를 인정,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역특례 인식조사>,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귀하께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참여자의 91%가 "국위선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화창달의 중요성을 꼽은 응답자는 95%. "과거에 비해 문화창달의 중요도 및 관심도가 커졌다"고 답한 사람도 87%나 됐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기여자에 대한 혜택, 어떻게 생각할까? 응답자의 8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남성 85%, 여성 93%가 긍정 의사를 표했다. 세대별로는, 14~29세 찬성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심지어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시선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86%가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85%에 달했다. 세대 및 성별 차이 없이 고른 지지를 보냈다. 

단, 예술·체육 요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예술요원 인정 대회를 아십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도 (편입 인정 대회에) 들어가 있는데…. 현 제도로 보면 BTS 정도로 국위선양하면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표 의원은 2021년 국방위원회에서 '제도'의 본질을 꼬집었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도가 (병역특례의) 기준이라면, BTS는 이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병무청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28개 국제음악콩쿠르, 9개 국제무용콩쿠르, 그리고 5개 국내경연대회(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등 총 42개 콩쿠르를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센다이국제음악콩쿠르에 입상하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 우승하면, 전주대사습놀이에서 1위를 하면, 병역특례의 기회를 얻는다. 예술요원으로 편입, 2년 10개월간 대체복무를 한다.

'디스패치'는 편입 인정 대회에 대한 인지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국제경연대회를 아는지 물었다.

"귀하께서는 예술요원 제도 중 국제음악경연대회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예술요원 제도 중 국제무용경연대회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예술 요원 제도 중 국내경연대회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응답자의 평균 76%가 예술 요원 편입 대회를 "모른다"고 답했다. 편입 대회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준이 적합하다"(66%)는 의견보다,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70%)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추가로 묻자,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높았다. "시대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 46%, "대중문화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가 40%를 차지했다. (이상, 복수 응답)

◆ "65%는, K팝 편입을 찬성했다"

대체 복무 제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국가의 위상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하고, 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 문제가 양립한다. 절대적 원칙과 시대의 흐름 또한 맞선다.

병역특례는 1973년 시행 이래 8차례 이상 수정 변경됐다. 예술 요원의 경우, 편입 인정 대회가 줄어들었다. 축구 월드컵 16강, 야구 WBC 4강 진출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예술 요원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요소는 무엇일까. 7개의 예시를 줬고, 3개를 골라 달라고 했다.

복수 응답자의 59%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수준"을 꼽았다. 50%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48%는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 향상"을 말했다. "형평성"은 44%, "시대적 흐름"은 34%로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물었다. (대중 예술 분야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예술요원 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K팝65%를 기록했다. K콘텐츠(41%)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국악(38%) > 클래식 음악(34%) > 한국전통무용(29%) > 국제무용(20%) > 미술과 웹툰(11%) > 연극(6%) 순이었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수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해당 분야의 세계 경쟁력, 형평성 및 시대적 흐름이 K팝K콘텐츠를 가리키고 있었다.

◆ "BTS, 국위선양 기여도 1위"

‘디스패치’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분야별 영향력을 체크했다. 

K팝과 K콘텐츠의 영향력은 98%로 나왔다. 스포츠 종목(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이 90%, 구기 종목이 88%, e스포츠 76% 순이었다. 클래식 음악과 국악은 66%, 한국전통무용은 60%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해당 문항은 주관식으로 물었다. 1명을 우선으로 꼽고, 그다음 인물 3명을 순서대로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BTS를 꼽았다. 봉준호 15%, 조수미 9%, 조성진 5% 등이 뒤를 이었다. 체육 분야 기여도는 손흥민(59%)이 1위. 김연아(35%), 김연경(19%), 페이커(18%)가 그다음 순서였다.

BTS는 최초 상기도, 즉 TOM(Top Of Mind) 부분에서도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주관식 답변을 요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고, 가장 많이 썼다는 의미. BTS의 TOM은 58%, 손흥민의 TOM은 44%였다.

◆ "78%, 대중문화 편입을 찬성한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가치만 놓고 보자. 대중 예술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병역특례 인식조사>의 마지막 챕터, ‘대중문화 예술 요원 편입’에 관한 것이다. 

“대중문화 종사자에게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참여자의 78%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남성이 75%, 여성이 81%의 공감률을 보였다. 이들이 대중문화 종사자의 예술 요원 편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의 43%는 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언급했다. ② “국가 위상을 높인다”는 의견은 41%. ③ “일반 군 복무보다 예술 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기여도가 크다”는 답변은 39%였다. (이상, 복수 응답)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해당 설문에서 78%는 찬성했고, 22%가 반대했다.) "일반 군 복무 대상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악용하는 선례가 생길 수 있다", "개인적인 목적이 더 크다” 등에 체크했다.

마지막 질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78%는 ‘대중문화 종사자의 예술 요원 편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숙제가 남아 있다. 예술 요원 편입 요건, 즉 선발 기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응답자가 선택한 해결책은, '해외 권위 시상식'(59%), 또는 '해외 인기 시상식'(54%) 수상이다. 그래미나 빌보드, AMAs 등 3대 시상식 등을 골랐다.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25%), “문화훈장” (18%) 등도 대안으로 꼽았다. 

센다이국제음악콩쿠르에 입상하는 것,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 우승하는 것, 전주대사습놀이에서 1위 하는 것,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뿐 아니라, 해외 권위 시상식 수상에도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의 가치를 두자는 의견이다.

<병역특례 인식조사> 한 줄 요약

-> 응답자의 91%는 국위선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95%는 문화창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분야별 영향력은 K팝 98%, 스포츠 90% 순으로 드러났다.

->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인물은 BTS(64%)와 손흥민(59%)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89%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기여도에 따른 혜택 부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응답자의 80%가 병역특례 제도를 인지했으나, 73%가 선발 기준을 모른다고 답했다.

-> 특히 예술 요원 제도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우세했다.

-> 제도 개선의 이유로는  “기준 모호”(54%), “시대 흐름”(46%), “분야 확장”(40%)을 꼽았다.

-> 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위선양”(59%), “공감대”(50%), “세계 경쟁력”(48%)이라 답했다.

-> 대중 예술 종사자의 예술 요원 편입에 대한 공감률은 78%에 달했다.

-> 찬성 이유는 “경제적 파급 효과”(43%), “군 복무보다 기여도가 크다”(39%) 등이다.

-> 대중문화 편입 기준으로 “해외 권위 시상식 수상”(50%),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25%)등이 제시됐다.

조사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대상 : 만 14~59세 전국 일반국민 1,000명

조사기간: 2022년 3월 11일~3월 15일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신뢰수준 : 95% 오차범위 ± 3.1%


[여론조사①] "BTS, 국위선양 1위지만"…방탄소년단, 병역특례의 현실 (종합)

[여론조사②] "78%, 예술요원 편입 찬성"…대중 예술인, 대체복무 여론은?

[여론조사③] "예술요원 개선, 필요할까요?"…병역특례에 관한 인식조사 (PPT)

[여론조사④] "BTS는 국가대표가 아니다?"…예술요원 반대에 대한 반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