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어도어가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돌고래유괴단의 위약벌 10억 원 지급 의무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 컷) 업로드에 관해 "원고(어도어)의 주장은, 피고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위약벌 청구 문제를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당시 민희진)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관련 요소 제거 없이 영상을 게재한 건 계약 사항 위반"이라 설명했다.
다만, 1심과 인용 근거가 달라졌다. 1심에선 용역대금 20억 원의 2배인 40억 원 위약벌 지급 의무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부 청구인 10억 원을 전부 인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은 1/4 정도인 10억 원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나머지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겸 대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협업,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전담 제작해왔다. 신 감독은 뉴진스 팬덤 '버니즈'의 이름을 따 '반희수'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게시했다.
어도어 측은 "광고주(애플)와 협의 없는 무단 게시"라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신우석 감독이 SNS에 저격글을 올리며 공론화에 나섰다. 반희수 채널의 영상도 일괄 삭제했다.
갈등은 소송으로 번졌다. 신 감독은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을, 신 감독 개인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다.
민희진 전 대표와 신우석은 "구두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7월 3일 회의에서 신우석 감독에게 구두 동의를 해주었다는 것. 애플도 참석한 회의였다는 주장이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측 인물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만일 해당 회의에서 구두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애플이 돌고래유괴단의 영상 게시를 문제삼았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구두 동의를 통해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에서 정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다. 위약벌로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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