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유하늘기자]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배우 임성언의 남편, 이창섭. '디스패치'는 지난 5월, 그의 사기행각을 보도했다. 오산 지주택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및 횡령 의혹을 파헤쳤다.
이창섭은 발끈했다. 그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부동산 디벨로퍼 사업을 하면서 단돈 1원도 빼서 유용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이창섭의 해명이다.
"부득이하게 고소 고발 사건에 휘말린 적은 있다. 주택법 위반이나 옥외광고법, 근로기준법, 업무상 배임 등에 연루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① 도둑질을 하거나 ② 파렴치한 행위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 ③ 단돈 1원도 따로 빼서 ④ 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⑤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더팩트 인터뷰)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건, 이창섭의 주장이다. 그는 2021년 '오송' 지주택 사업 당시, 조합 돈 100억 원을 유용한 혐의(배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디스패치'가 오송 도시개발 배임 사건을 파헤쳤다. 피해액은 100억 원. 피해자는 도시개발 조합원 600여 명, 지주택 조합원 1,600여 명이다.
① "도둑질을 하거나"
이창섭은 2021년 4월, 청주 오송지역과 대구 범어 지역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구 지역은 사업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창섭은 대구 지역 토지 작업에 필요한 계약금조차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자금. 신탁계좌에 예치된 조합원의 돈이다.
'디스패치'는 이창섭과 (도시개발) 조합장의 통화 녹취(2021년 5월)를 입수했다.
이창섭 : 제가 자금이 10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갑자기 오송에 토지 잔금이 예치돼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조합장 : 네네
이창섭 : 제가 100억을 한 달만 좀 빌려 쓰자. 공사비 선지급 하는 명목으로 해서.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내가 갚으면 그걸로 공사비를 지급하고요.
이창섭 : 조합은 이자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100억 (은행에서) 조달하는데 이자가 몇 억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인사를 하겠다...
'도둑질'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이다. 이창섭의 행위는 사전적 의미의 도둑질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게 조합장의 승인(?) 하에 100억 원을 가져갔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선 100억 원을 빼앗긴 꼴이 됐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천 명의 조합원들에게 2차적 재산 피해로 번질 심각한 상황"이라 말했다.
② "파렴치한 행위로"
다시, 이창섭과 조합장이 나눈 통화 내용이다.
"조합은 이자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100억 (은행에서) 조달하는데 이자가 몇 억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인사를 하겠다..."
이창섭은 조합장에게 인사(?)를 했다. 100억 원에 대한 감사 표시로 뇌물을 바친 것. 이창섭은 현금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조합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파렴치한 행위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창섭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게'(파렴치의 사전적 의미) 1억 원을 바쳤다.
게다가, 이창섭은 이 100억 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범어 지역 토지 매입에 50억 원을 썼고, 10억 원을 들여 (범어) 지주택 판촉물을 제작했다.
나머지 37억 원은 석정도시개발 통장에 꽂혔다. 이창섭은 그 돈을 인건비, 보험료, 합의금 등을 내는데 썼다. 그도 그럴 게, 석정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00억 원은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이창섭은 '파렴치하게',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 써버렸다.
③ "단돈 1원도 따로 빼서"
이창섭은 '디스패치' 보도 이후, "단돈 1원도 따로 빼서 쓴 적 없다"고 강변했다. 오산 지주택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및 횡령 의혹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창섭의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기업 정보 조회 사이트(키스라인)에 따르면, 석정도시개발의 신용등급은 CC등급이다. (2023년 기준)
실제로, 석정의 2019년 당기 순손실은 5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268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자본은 전액 잠식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 이창섭은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는 회장님이다. 사무실 임대료는 못내도, 최고급 세단과 SUV를 굴린다. 어디서 그 돈을 마련했을까?
이창섭은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며 분담금(사업비)과 대행비를 받는다. 오송 지주택 조합원은 1,593명. 그 돈으로 땅도 사고, 광고도 하고, 공사비도 낸다.
하지만 조합원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다. 일례로, 그는 자신이 소유한 광고 대행사에 홍보를 맡겼다. 조합원 모집 광고비로 받은 돈이 55억이다.
④ "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디스패치'는 오송 지주택 사업 비용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창섭은 당시,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로 173억 원(1,100만원X1,593세대)을 지출했다.
보통 아파트 분양의 경우, 일반적인 대행 수수료는 세대당 7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창섭은 오송 분양 수수료를 1,10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이창섭은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를 엿가락 식으로 운영했다. 200만 원을 줬는지, 700만 원을 줬는지, 1,100만 원을 줬는지 알 수 없다.
(이창섭은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조합원을 대상으로 400세대 특별분양을 실시했고, 조합장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씩 8억 원을 전달했다.)
오송 지주택 조합원 A씨가 분노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업무 대행사의 비용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만 쓰임도 모른 채 올라갔다.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가 1,100만 원이면 173억이 들어가죠. 그러나 700만 원이면 111억이면 됩니다. 조합원들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누구에게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깜깜이에요." (A씨)
⑤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이창섭은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짜) 말이 되지 않는 건,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및 지주택 사업의 현실이다.
검찰은 2023년 이창섭과 도시개발조합장, 지주택조합장 등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했다. 동시에,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피의자들의 무책임한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100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사업비 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개발뿐 아니라 지주택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수천 명의 조합원들 (도시개발조합원 600명, 지주택조합원 1600명)에게 2차적 재산 피해로 번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검찰)
검찰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도시개발 및 지주택 사업의 공정률은 30% 정도.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 도시기반 시설 공사는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다.
결국, 피해는 2,000명이 넘는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왔다. 지주택 조합원 B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이 됐다. 조합원들은 5년째 속만 태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창섭이 고급 호텔에서 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100억을 가로챈 게 아닙니다. 조합원의 피와 땀, 눈물을 뺏은 겁니다." (B씨)
조합원 A씨도 한숨을 내쉬었다.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게 잘못이냐"면서 "조합원 대부분이 서민들이다.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발이 묶였다"고 분노했다.
⑥ 지옥택을 조사하라
'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의 줄임말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땅을 사고,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조합원들은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부지 선정, 매입, 허가, 대출 등의 과정이 녹록지 않다. 조합원들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이에 석정도시개발(이창섭) 같은 업무 대행사를 끼운다.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업무 대행비를 받는다. 오송의 경우 세대당 2,000만 원. 약 320억 원(1,593세대X2,000만원)의 돈이 대행비 명목으로 석정의 통장에 들어간다.
문제는, 그 돈이 투명하게 쓰였냐는 것. 일례로, 이창섭은 홍보비 50억 원을 석정애드써밋(자회사)에 내렸다. 전단지를 몇 장 뿌렸는지, 판촉물을 몇 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7일, 지주택 사업 지연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자격 업무 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창섭 회사는 2017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전국 6개 지역에서 지주택 사업을 벌였다. 업무 대행사 자격 요건 강화 등 제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한편, 이창섭은 2024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다. 그가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은 16억 6,600만 원. 배당소득세 등 총 7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