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미겸기자] "군사기보다 우선될 것은 없다"
고민했고, 또 고민했다. 발표를 하루 연기할 정도로 고민, 또 고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예병사는 16년 이상 국군 사기를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그 존재의 이유가 발목을 잡은 꼴이 됐으니 진퇴양난이었다.
"분명 사기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한데 사기를 꺾는 족쇄가 됐습니다. 군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정리했고, 결국 처음처럼 '군사기'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연예병사 폐지의 배경을 '초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이 군사기를 위한 것이냐만 생각했다"면서 "제도의 목적이 군사기였다면, 지금은 제도의 폐지가 군사기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물의 병사에 대한 처벌 또한 마찬가지. 중징계 대상자만 7명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 안마업소를 찾은 병사의 경우 실질적인 성매매는 없었다. 그러나 군형법보다 군사기를 먼저 생각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예병사 폐지와 물의병사 중징계, 국방부의 초강수 처분의 배경을 정리했다.
◆ "첫째도, 둘째도, 군사기"
무엇보다 군사기를 고려했다. 연예병사 폐지라는 초강수 뒤에는 60만 장병의 사기문제가 있었다. 연예병사 논란이 군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연예병사의 존재 이유가 퇴색됐다는 결론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예병사의 존폐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면서 "단지 연예병사의 근무기강 문제가 아니었다. 이번 논란으로 성실하게 복무중인 일반병사의 사기가 저하됐다. 국민과 군인의 뜻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는 존재의 의미와도 직결됐다. 관계자는 "연예병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이라면서 "하지만 그들의 방만한 생활태도는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꼴이 됐다.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병사와 간부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국방부 측은 "간부들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논란의 싹을 애초에 잘라 무너진 기강을 잡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솜방망이 징계는 없다"
징계대상자는 총 8명이다. 이중 중징계 대상자는 7명.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세븐(본명 최동욱)과 상추(본명 이상철), 심야 영화를 보러 간 2명 등이 포함됐다. 연예병사 외 국방홍보원 지원인력(운영공연팀장, 홍보전략팀장 등) 5명도 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실, 국방부는 세븐과 상추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을 반복했다. '성매수'가 없는 상황이라 법적 처리 기준이 애매했다는 것. 관계자는 "불법업소를 찾아간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군형법을 적용하기에 애매했다"면서 "도덕적 비난과 사법적 처리 사이에서 갈등이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군사기를 먼저 생각했다는 입장.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에 앞서 군사기를 우선으로 판단했다. 군인의 명예와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린 건 분명하다"면서 "올초 논란이 됐던 비(정지훈)에 대한 처벌이 약해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귀띔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국방부 측은 "중징계 대상자들은 '강등'에서 '영창'까지 고려하고 있다. 반면 경징계 대상자는 '근신' 혹은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각 병사들의 문제행위를 엄밀히 따져 처분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 "끼 있는 군인, 모여라"
현재 국방홍보원 소속 병사는 총 15명이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로 소속이 재배치된다. 이 중 KCM(본명 강창모), 김경현, 정준일 등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한다.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 남았다는 점이 참작된 것.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기타 행정 등 업무를 볼 계획이다.
남은 12명 중 징계 대상자가 아닌 6명은 복무 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다. 그외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1·3군 사령부 소속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음주, 휴대폰 반입, 사복 차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세븐, 상추, 이준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예병사의 빈자리는 일반 병사 및 외부에서 채울 예정이다. 연예병사들이 소화했던 국군 방송 위문열차 공연도 외부에서 섭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군방송 프로그램은 당분간 국방부 직원이 소화하다 내년부터 전문 진행자를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예병사가 폐지됐다고 해서 홍보원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홍보원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재능있는 일반 병사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