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인 강종현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강종현은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등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8일 강종현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종현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0억 원, 추징금 181억 원을 구형했다.
강종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관계사 자금 628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
검찰은 강종현 일당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웠고, 약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봤다. 콜옵션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디스패치' 보도 직후,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종현을 주범으로 봤다. "이 사건의 주범인데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종현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해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다루지 않았다. 포괄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렸다"고 주장했다.
배임에 대해서도 "고의 및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었고, 설령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특경법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경법 적용이 안 되는데, 전문가와 증인이 (검찰의) 손해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공범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00억 원, 추징금 약 24억 원을 구형했다. 부당이득 규모와 포탈 세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강종현의 친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 모 씨는 징역 6년, 강종현의 지시를 받았던 직원 조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떨어졌다.
'디스패치'는 지난 2022년 9월, 박민영과 강종현의 열애를 보도했다. 강종현의 정체에 대해 최초로 알렸다. 그의 사기 전과, 수백억 원대 사모사채를 활용한 편법 대출, 무자본 M&A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그의 차명계좌 7개를 입수, 돈세탁 정황을 추가 보도했다. 그는 2023년 2월 2일 처음 구속됐다. 같은 해 8월 증거인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박민영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관계사 '아이티' 자금 2억 5,000만 원이 생활비 명목으로 박민영 개인 계좌에 들어간 사실이 적시됐다.
<사진=디스패치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