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유흥업소 실장 김 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역시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다.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사 A 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에서 김 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지난 2021년 6월 액상 대마 매수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다. 1심의 징역 2년 판결을 뒤집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마약 등 전과 6범에 달한 상태였다.
또한,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 상당을 공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열린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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