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징역 12년. 전청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전청조와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전청조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통상적인 양형 기준을 넘어선 판결이다. 재판부는 "가준된 양형 기준을 따르더라도 상한은 10년6월이지만, 이를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인지능력은 불안전하기 그지없다.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이나 물욕과 결합할 때 더욱 그렇다"며 "전청조는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사기를 벌여 수많은 사람 삶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청조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재판 중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소회도 전했다.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인용했다. 주인공은 사기꾼 송강. 남성인 그는 가짜 유방 확대크림을 판다. 약의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는다.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이런 소재를 쓴 게 의아했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을 접했어요. 그런데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듭니다"(김병철 부장판사)
공범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 전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 발표를 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온라인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된 수강생 등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3일 체포돼, 같은 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남현희도 전청조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남현희는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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