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직 변호사들이 정준영의 불법 촬영에 대한 형량을 예측했습니다. 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실제 변호사들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에는 '현직 변호사가 보는 정준영 동영상 촬영의 죄와 형량은?(구속가능성)'라는 주제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날 "최근 연예인들이 단체카톡방에서 성관계 영상을 찍은 다음에 서로 공유를 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박성민, 이경민, 손병구 변호사가 그 형량을 예측했는데요.
박성민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 아니면 본인이 성관계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면 무슨 죄가 되죠?"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는 "성폭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소위 말하는 도촬이라고 하죠. 도촬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촬영을 하고 유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더 가중처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는 "영상을 공유하면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라고 질문했는데요.
손병구 변호사는 "똑같이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인데 죄명 자체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며 "지금 형량 자체를 보면 모 연예인이 범죄를 저지른 추정된 시점을 2015년이다. 현재 2019년인데 법이 중간에 한 번 개정이 됐다. 2018년 12월 개정이 돼 그 시점을 전후로 형량이 조금씩 달라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불법 촬영하고 유포시키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2015년 시점에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연예인은 아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법정형에 경합범 가중을 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는 "도촬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영상이 퍼질까 봐 많이 걱정을 하는 거다.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내준 영상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는 "내가 보는 것만으로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다시 재전송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된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고 보는 것에 그쳤지만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희화화했다면 모욕죄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영상이 수십 개에 달하고 피해자도 많다면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는 "조심스럽긴 한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실형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 것 같다. 최종적인 결과를 생각하면 피해자와 합의되는지 여부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로 가게 된다면 최소 징역 10개월 정도로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가 말씀 드린 건 최종적인 결과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영장이 청구가 돼서 신변이 확보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같은 질문에 손병구 변호사는 "영상 자체가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이 아니고 성관계 영상이라서 상당히 심각하게 볼 거다. 지금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10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영장을 청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팩트라면 아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판결까지 갈 거 같고요. 실제 형이 선고된다면 제가 볼 때는 1년 내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