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故 김창민 감독 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모씨와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가 피해자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게 고인의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는 것.
다만 임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임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긴 했으나, 살인 공모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봤다.
이들에게 적용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두 사람이 아들의 장애, 김 감독 폭행으로 인한 정서적인 학대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김 감독 부친은 임씨가 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공소청 또한 이씨와 임씨 범행 당시 발언과 이후 통화 내용 등에서 살해 의사가 있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방문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 당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씨와 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고인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범행했다고 봤다.
<사진출처=김창민 감독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