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양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발언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표절 여부는 개인의 취향과 감수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카피', '표절', '아류' 등의 표현에 주목했다. 객관적으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 전 대표의 발언 이전부터 온라인에서 두 그룹의 유사성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설령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대중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인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뉴진스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 등이 민 전 대표 개인의 성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등 관련 법인들의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가 문제 삼은 빌리프랩의 반박 역시 의견 표명으로 봤다. '민 전 대표가 사익을 위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빌리프랩 측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섣불리 면죄부를 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를 근거로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퍼포먼스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아일릿을 여론전의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맞섰다. 두 그룹의 유사성 논란은 자신의 발언 이전부터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빌리프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디스패치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