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전 경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전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유출했다.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이선균을 포함해 사건 연루자들의 인적 사항, 전과, 직업 등 정보가 들어있었다. 수사 초기 단계의 구체적 경과도 있었다.
그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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