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자원 점점 줄어드는 게 병무 행정의 제일 큰 문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이 24일 "'공정'은 병역 의무에서 불변의 화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병역 의무는) BT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젊은 청년들의 제일 큰 화두는 공정"이라며 "병역을 면탈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없애 '아, 누구나 다 공정하게 군대에 가는구나'라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병역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병무 행정의 제일 큰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좋은 자원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가 제일 큰 숙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 중 입영 신청자가 있느냐'는 물음엔 "잘 모르겠다"면서도 "(멤버 중에 군대에) 안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국회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멤버 중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1992년생이어서 현행 법상으론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할 수 없다.
이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군 당국이 검토 중인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문제에 대선 "지금 산업기능요원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 관련 요원이 있다"며 "그 사람들을 위해 (전체 병역특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기존 정원) 내에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군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특기에 맞는 병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병과를) 선택한 사람이 전역하면 병과와 같은 직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많은 대학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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