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유승준,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 당한 유일한 케이스" (스티브 유 측)
가수 스티브 승준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이 주 LA총영사관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에 맞서고 있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26일 오후 3시 30분, 스티브 유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스티브 유 변호인은 "주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비례·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병역 기피 의혹은 여전히 부인 중이다. "당시 원고의 국적 취득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왜 우리만 특별 케이스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를 당한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성범죄자 등이다. 유승준이 과연 이들과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사증 발급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도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주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것.
이어 "사증 발급은 행정적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병역 회피는 주관적 영역이기에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발급 거부)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병역 기피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이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자 특수한 사정"이라 강조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1997년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데뷔,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의 애칭은 '바른 생활 청년'. 그러나 스티브 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당했다. 스티브 유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지난 2015년 행정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순 없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스티브 유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주LA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스티브 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스티브 유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봤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대법원 판결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 모두 스티브 유를 명백한 병역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단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며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방송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