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가수 김현중(34)과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법정 공방이 끝났다. A씨는 김현중에 (민사)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은 벗어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5년 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먼저 민사.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 및 중절 등으로 고통 받았다"며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즉각 반소했다.
민사 1심(2016년 8월)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민사 2심도 똑같은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후 3시, A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었다. 양측 상고를 기각, 김현중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형사 재판도 동시에 끝났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고소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 선고를 내렸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형사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기 미수 혐의만 일부 인정됐고,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형사 재판부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2014년 5월)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히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문자 내용을 수정·합성·변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1차례 허위 임신(2014년 10월)을 인정해 유죄가 된 것. 2심도 같은 판결이었다.
김현중과 A씨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김현중의 적극 구애로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을 형사고소했다. 그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는 것. 김현중의 여자 문제가 주 갈등 원인이었다.
김현중은 그해 9월 "2년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A씨에게는 비공개로 6억 원 합의금을 전달했다.
A씨는 김현중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김현중은 상해죄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상해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김현중의 진심어린 사과가 A씨의 마음을 돌렸다. 결국 그해 11월, A씨의 생일을 맞아 둘은 재결합했다.
2014년 연말,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양측은 계속해서 마찰을 겪었고, 결혼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김현중은 이듬해 1월 상해치상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현중은 민사 피소 이후, A씨를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현중 측은 임신, 유산, 중절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는 동안 A씨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다. 김현중 측은 친자 의혹을 제기했고, 그 결과 자신의 친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 받았다.
A씨는 현재 김현중의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