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PC 게임에 '셧다운제'가 도입돼 있죠. 조만간 모바일 게임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관련 평가'에 돌입합니다.
이 평가는 인터넷 게임을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발표되는데요.
지난해 평가에서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도입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용 대상 게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최근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셧다운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게임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는 '게임으로 위장한 도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를 모바일로 확대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모바일 게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을 특정하는 게 힘들다는 건데요.
또 연령 정보를 수집한다 해도 청소년이 학부모의 개인 정보로 게임에 접속하기 쉽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사진 출처=Lifewire, android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