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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ye] "결국, 약자와 약자의 싸움"…주호민 사태, 특수교육의 실태

[Dispatch=김지호·이명주기자] 2005년 영화 '말아톤'. 초원이는 얼룩말을 발견했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건 여성의 치마. 여자 입장에선 성추행이다. 

사람들이 놀랐다. 욕하고, 항의했다. 여자의 남자친구는 주먹까지 들었다. 엄마는 그 광경에 이성을 잃었다. 그때 초원이가 외쳤다.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평소 엄마가 (초원의 돌발행동 때문에) 입에 달고 사는 말. 영화 속 소동은 그제서야 진정됐다. 

"초원이가 '고의로' 만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에겐 성추행이죠. 사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행동이니까요." (특수교사 B)

특수교사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초원'이와 같은 행동이 학교에서 일어난다면?

교사 B씨는 "성(性) 관련 문제다. '학폭위' 사안이다"면서 "하지만 특수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한다. 발달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호민의 자녀를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어땠을까. 그 역시 '학폭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개별화협의회' 구성을 제안, 4가지 협의안을 이끌어 냈다.

"학폭위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학급 교체 결정이 나오면 아동은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죠. A교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나홀로' 뛰었을 겁니다." (특수교사 B, C, D)

당시, 통합학급 교사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교사가 담임을 대신해 협의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10일간의 노력이 몰래 녹음에 묻혔다. 

법원은 A교사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봤다. 교육계는 비판에 나섰다. 한 일선 교사는 "교육에는 맥락이 중요하다. 재판부가 부정적 단어 하나로 해당 사안을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던 날(6일), '디스패치'는 그 자리에서 특수교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다음 날, 일선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등을 인터뷰했다. 

"법원이 몰래 녹음을 인정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의심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지는 싸움입니다." (교사들)

# '학폭위'로 보내지 않았다

2022년 9월 5일, 주 군이 수업 도중 바지를 내렸다. 통합학급 여학생이 충격을 받았다. 피해 학생 부모는 성(性) 사안으로 판단, 분리 및 강제 전학을 요청했다. 

특수교사 A씨가 중재에 나섰다. '학폭위' 대신,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것. 9월 15일, 통합학급 입급 시간을 줄이는 등 4가지 협의안이 도출됐다. 

주호민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건, 9월 13일. 추석 연휴 다음날이었다. 개별화협의회가 마무리되기 이틀 전, A교사에 대한 몰래 녹음을 시도한 셈이다.  

디스패치 : 주호민은 "자녀의 배변 실수가 잦아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녹음기를 들려보냈다"고 해명했다. 

B교사 :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행위에 목적성이 있다고 본다. 주 군의 어머니는 추석 연휴에도 A교사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때 배변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었다. (주 군이) 특수학급에만 있어야 하는 게 불편했던 건 아닐까. 

C교사 : 자폐아동들은 반향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즉각 반향어와 지연 반향어다. 지연 반향어(시간이 훨씬 지난 뒤 따라하는 것)를 보일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싫어", "이거 안돼"라고 했을 때, 자폐아동들이 집에 가서 (상황과 관계 없)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모님 입장에선, "선생님이 네가 싫대?" 하며 놀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상담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어머님. XX이가 누굴 만져서 '이 행동은 싫어'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면 된다. 녹음을 하기 전에, 선생님과 대화를 먼저 나눴다면 어땠을까. 

특수교사 A씨는 '항소' 입장문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녹음기를 넣고 이틀 뒤에, 주호민 자녀만을 위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주호민 부부는 이 자리에서 배변 실수나 불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기초 입학 후에 자녀와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배변 문제 때문에 녹음기를 넣은 건 아니라는 의문이 듭니다."

디스패치 : (장애아동) 학부모 입장에서 통합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B교사 : 통합교육도 특수교육도 모두 진행돼야 한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한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어울리는 연습을 하는 취지다. 다만, 그 취지에만 매몰돼 특수교육(개별 맞춤교육)을 경시하는 학부모님들이 가끔 계신다.  

D교사 : 자폐스펙트럼 장애,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등은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다.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특수교육이다. 그렇다고 특수교육만 할 순 없다.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통합, 즉 사회화다. 이를 위해 비장애학생들 사이에서 문화, 인간 관계 등 많은 것들을 직접 배워야 한다.

E교사 : 특수아동 부모 입장에선 통합학급에 들어가면 뭔가 배우지 않을까 기대하신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학급 분위기가 나빠지는 사례도 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다. 

디스패치 : A씨는 수업 중에 "고약하다. 너를 말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등 발언을 했다. 

B교사 :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받아쓰기 예문이었다. 직접 예를 들어야 (아동이) 이해하기 쉽다. 일부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면 친구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돌려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교육이 원활하지 않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짚어줘야 한다. '좋다', '나쁘다', '안돼' 등은 단호하게 가르쳐야 한다. 

C교사 :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은 '마음 읽기'를 어려워한다. 인지적·사회적 발달이 느린 경우, 교과서 예시 삽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나는 '싫다'와 '좋다'의 감정을 가르치기 위해 내 얼굴이 들어간 카드를 활용한다. 당연히 (내) 표정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싫어'를 가르치면서 환히 웃고 있을 순 없다. 

디스패치 : 특수교사 A씨 역시 '표현이 격앙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C교사 : 대부분 스스로 감정적 컨트롤을 하고 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A교사가 잘못된 언행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 문제 발언 이전에, 수많은 중재가 있었을 것이다.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문제 발언만 갖고 아동학대를 논하고 있다. 

B교사 :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A씨의 사과문을 읽으면서, 그 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짐작이 됐다. 

디스패치 : 힘든 상황이라면?  

B교사 : '학폭위'로 보내지 않고 '전일제'로 데리고 있지 않았나? 동시에 다른 아이들도 개별로 가르쳐야 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에도 (주 군) 어머님과 소통했다. 개별화협의회 참여, 성교육 강사 지정, 피해 학생 사과 조율 등도 홀로 진행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사를 궁지로 몰아가는지… 선생님이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의 힘을 빼앗아간다. 

디스패치 :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다. 죄는 인정되지만, 벌을 내리기엔 (죄질이) 가볍다는 것. 

C교사 : '니가 싫어' 한 마디로 아동학대의 멍에를 썼다. 교육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한다. 그동안 특수교사의 수많은 교육이 있었다. 또한 '학폭위'를 막기 위해 나홀로 뛰어 다녔다. 이 모든 게 고려된 판결인지 묻고 싶다. 

D교사 : 주호민 씨는 "다른 특수교사들이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불법녹음이 증거로 인정됐다.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F교사 : 당장 나만 해도, 앞으로는 절차에 따를 것이다. A교사는 주 군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다 고소를 당했다. 애초에 '학폭위'로 넘기고 손을 떼면 됐다. 그랬다면 주 군을 온종일 (특수학급에서) 맡을 필요도, 씨름할 이유도 없었다. 

# 특수교사는 보상이 없다

지난해, 대전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의 83%가 "특수학급 아동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 71.3%는 "상해를 입어도 참고 넘어간다"고 토로했다. 특수교사들은 "크고 작은 교육 활동 침해가 반복된다. 배상을 요청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디스패치 : 맞거나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다.

C교사 : 특수학급 아동들에게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고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요청하지 않는다. 휠체어를 들다 디스크가 터져도, 사비로 해결한다. 나도, 아내도, 특수교사로 일하며 디스크가 터졌다. 둘 다 사비로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 

한 아이 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져 반깁스를 한 적이 있다. 다음 날, 그 아이가 (다친) 손가락을 또 잡더라. 재차 부러졌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아이는 내 상황을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참고 수업했다.

B교사 : 이건 현실이다.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다면, 손목이 나갔을 것이다. 

D교사 : (나도) 주먹질과 발길질을 여러 차례 당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도 많이 듣는다.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는 아동도 있다. 그래도 문제 삼지 않는다. 스스로 감정이나 감각 통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가 많다. 

디스패치 : '교보위'를 통해 보호 받을 방법은 없나?

B·C교사 : '교보위'에서 교사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학생의 가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당연히 학부모는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녀 잘못이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교사인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하냐"며 따진다. 그러다 녹음기도 들려 보내고,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신고한다. 

디스패치 : 배상보험은 없나?

B·C교사 : 있다. 단, 교보위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보험으로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배상 받은 사람이) 없다.  

디스패치 :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지침은 없나?

B교사 : 없다. 학생이 때리면 막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 행동 제지 방안'에 대한 교육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예전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이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디스패치 : 매뉴얼이 있는데 현실에선 쓸 수 없다?

B교사 : 이를 테면, <장애 학생에게 머리카락 잡혔을 시 학생의 손가락을 하나 하나 뒤로 젖혀 빠져 나오라>고 돼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다. 손가락을 꺾은 것 아닌가.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 했더니, '학교에서 적용하라는 게 아니다'는 답변이 왔다.

C교사 : 그렇다. 매뉴얼대로 하면 100% 아동학대로 걸린다. 부득이한 경우 신체적 제지를 할 수가 있는데, 몸에 손을 대면 아동학대다. 강하게 훈육하면 정서적 학대다. 뭘 해도 아동학대가 돼 버리는 상황이다.

디스패치 :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장애학생 문제행동' 가이드라인을 냈다. 

B교사 : 타이틀은 맞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알맹이가 없다. "학교에서 중재계획을 세워 대응하라"는 건데… 궁극적으론, 법의 문제다. 활동 보조인을 성인 남성으로 지정한다 한들, 제지 자체가 아동학대가 된다. 

# 약자와 약자의 싸움이다

주호민 가족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수교사 A씨는 (20년 경력의) 설리번 선생님에서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주 군은 현재 등교하지 않는다. 고기초 특수학급 아이들은 선생님을 잃었다.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 갈등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교육계에선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선다. 학부모들은 이 사건의 쟁점이 불법녹음이 아닌, 아동의 정서학대라고 꼬집는다.  

그럼에도, 공통점은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대립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장애아동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디스패치 : 결국, 약자와 약자의 싸움이다. 

B교사 : 주 군과 부모님, 특수교사 모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특수교육은 같은 교사들도 (고충을) 잘 모를 만큼 외로운 직업이다. 특수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드시겠나. 양측이 서로 오해만 쌓이고 있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다. 사실 싸움이라는 표현도 속상하다. 우리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두 아이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C교사: 장애아동과 학부모 모두가 약자다. 게다가 특수교사 자체도, 사실 교사들 사이에선 약자다. 한 학교에 1~2명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적다. 누굴 위한 싸움인지,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다. 

디스패치 :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B교사 : 구조적인 문제다. 무엇보다, 현장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가 너무 적다. 교사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교사 1명당 담당하는 아동 숫자를 줄여야 한다. 

디스패치 : 특수교사 1명이 몇 명의 아이를 담당하나?

B교사 :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사 1명당 특수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중등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돼 있다. 아이들 하나 하나에 더 관심을 주고 싶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D교사 : 중학교 과정 특수학생 정원은 6명이다. 그럼에도 한 학급에 14명, 2학급에 22명인 학교들이 있을 정도다. 나 역시 심각한 과밀학급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아무리 애쓰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안타깝다. 

C교사 : 특수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개별화 교과목을 한다. 국어와 수학 교과 등이다. 예를 들어 한 반에 6명이 있다면, 그들의 학년과 반이 모두 다르다. 그러면 주당 수업시수가 25~26시간 나온다. (신변처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도 부족하다. 거의 한 학교에 1명도 안되는 수준으로 배치된다. 

디스패치 : 특수학급을 증설하거나 특수학교를 더 지으면?

B교사 : 말처럼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학급 증설은 학교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시설은 이미 지어졌으니 제한적인 상태 아닌가. 증축 혹은 신축을 하려면 예산 문제로 들어간다. 특수학교도 특수학급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너무 많지만 다 갈 수 없는 현실이다. 

디스패치 : 민원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나.

C교사 : 교사도 공무원이다보니 민원으로 고충을 겪는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은 민원을 무기로 삼으시는 케이스가 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장애 심한 아동과 같은 반 하기 싫다고 민원을 넣으신다. "말 안 통하면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된다"는 위협(?)도 실제로 듣곤 한다. 

디스패치 :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C교사 : 요즘 학부모님들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을 바라신다. (장애아동 뿐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은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즉, 학교와 가정의 훈육 원칙이 일치해야 한다. 하기 싫어도 수업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B교사 : 공감한다. 그래서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있다. 스트레스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교육은 없다. 배움은 원래 힘들면서도 즐겁고, 즐거우면서도 힘든 것이다. 아이를 무균실에서 키울 수는 없다. 

C교사 :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불법 녹음은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만 낳을 뿐이다. 고소가 두려워 아무 것도 못 하는, 아니 안 하는 교사가 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지금 이 판결은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위축시킨다. 

D교사 : 특수교사는 힘든 직업이다. 사명감과 책임감,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만 과도한 업무량에 치여 학생 교육과 지도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 덕분에 위안을 얻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디스패치 : 특수교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특수교사들 : 부모님들의 목표와 같다. 아이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장애혐오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D교사 : 특수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하고, 나아가 그 학생이 성인이 되면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특수교육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E교사 : 지금의 교육 시스템 안에선 특수아동, 다른 학생들, 일반 교사, 특수교사 모두가 피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B교사 : 특수교사로 9년째 재직중이다. 

C교사 : 특수교육에 10년째 몸담고 있다. 

D교사 : 중학교 특수교사로 4년째 일하고 있다. 

E교사 : 중등교사로 임용된 지 21년차다. 

F교사 : 통합학급에서 5년, 학폭위 교사로 2년 근무했다. 

<사진=이호준·송효진기자, 주호민 유튜브 캡처, 영화 '말아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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