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논란…"서민에게만, 삥 뜯나?"

수많은 시민들이 폭염에도 불구, 가정용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인데요.

주택용 누진제란, 지난 1974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소비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잔 취지였죠.

이 세금은 1~6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인 100kw 까지는 kw당 60.7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 100kw 사용에 대해서는 120.9원이 적용되죠.

6단계는 1단계의 11.7배에 이릅니다. 일반 가정에서 6단계로 전력을 이용할 경우 kw당 709.5원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선진국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누진세가 가정용에만 적용된다는 건데요. 현재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kWh당 81원, 자영업자 용은 kWh당 105.7원입니다. 얼마를 쓰던 동일하죠.

이에 각계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누진제 구간을 4단계로 줄이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주민 더민주당 국회의원은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배율을 2배로 낮추자는 내용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약화된다"며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사진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