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벌금형 68%…실형, 9%에 그쳐" (여성변호사회)

[이슈] 몰래카메라, 즉 일명 '몰카'를 찍으면 대체로 어떤 형벌을 받을까? 한국 여성변호사회의 분석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는 성범죄자는 고작 9%에 불과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1일 '온라인 성폭력 범죄 처벌 현황과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2012년 10월~2016년 4월까지의 몰카 범죄 판결 중 216건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심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60%를 넘겼다. 216건 중 147건으로, 68%에 달한다. 금액은 300만 원 이하가 77%(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7%*36건)이었고, 선고 유예는 5%(11건)이었다.

실형은 20건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9%다. 장윤정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