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성교를 비롯해 모든 성적 행위를 하려면, 하루 전에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영국 법원이 강간 혐의를 받았던 남성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행위 24시간 전에, 경찰에 통보하라는 것.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이 보도했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영국 남성. 지난해 강간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 피해자와 합의 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이 남성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요크 치안법원이 '24시간 전 성행위 통보'라는 명령을 내린 것.
명령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하루 전에 성행위 상대의 이름과 나이 및 주소 등을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되고, 이사를 갈 때도 경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기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성적 위험 명령'으로 불리는 이 조치는 지난해 3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성범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되는데요. 경찰이 요청하고, 행정장관의 승인을 거쳐 법원이 명령한다고 합니다.
<사진출처=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