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해자? 이걸 어떻게 피하나"(한문철 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이 일명 민식이법 위반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 사이로 뛰쳐나온 여자 아이... 경찰은 제가 가해자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스쿨존 지역에서 직진·좌회전 신호를 받고 서행 중이었는데요. 

규정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맞은 편 차량 사이에서 나타난 여자 아이와 충돌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그는 무단횡단한 아이가 차량 왼편에 부딪힌 것을 보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사고가 난 여아가 발등에 골절상으로 최소 6~8주 진단이 예상돼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한 변호사는 "아무리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블박차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 또한 기소한다면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네티즌들도 "법을 지킨 사람한테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는 경찰이 이상한데", "이런 사고조차 재판까지 생각해야 하다니",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자에게 100% 물려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한문철 TV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