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심지어 자택 무단 침입 범죄까지 저질렀는데요.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5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안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 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당시 12살이었던 초등학생 B 양을 SNS로 불러냈는데요. 이후 차량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 수사를 알게 된 안 씨는 B 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과하겠다며 자택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무단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내용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는데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 일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