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불법 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토론회'를 5일 비대면으로 진행해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회의 과정에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국 판권관리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 등에서 수만건이 넘는 리뷰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정식으로 방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둑 시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중국 최대 오픈마켓 타오바오에 '우영우'를 검색하면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입었던 재킷, 치마, 가방 등 여러가지 상품이 검색된다. 특히 '우영우 가방'으로 화제를 모은 갈색 크로스백은 1079위안(약 20만9067원)으로, 정가 17만4000원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회의 이후에는 '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대체 불가 토큰(NFT)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방안이 논의된다. 텐센트연구소 천멍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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