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이혼 요구를 당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난 22일 새신랑 A 씨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인 B 씨와 연애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상견례 후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B 씨의 불만을 키웠는데요. 여자친구는 "직장생활을 오래했는데 왜 전세 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급기야 B 씨는 결혼식을 추후로 미루자고 했는데요. A 씨를 비롯한 장인, 장모의 설득 덕분에 예정된 날짜에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너무 컸던 걸까,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도 B 씨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는데요. 

신혼여행 기간 내내 모든 대화를 거부한 건 물론, 새신랑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홀로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호텔방에 들어온 뒤 다시 나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더욱이 새신부는 신혼여행 도중 한국으로 홀로 귀국한 후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A 씨는 "제가 아내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A 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A 씨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거론하며 "혼인관계 파탄이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나 예단 또는 예물의 반환 등을 이제 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실제 사건에선) 남편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에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셨다"며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첨언했습니다. 

다만 단기간 혼인 파탄 사례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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