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다 잡아놓고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놨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지난 3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초, 중, 고등학교에서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과 10월, 갑자기 시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나온 것. 1년 예산은 4억 원, 갑자기 생긴 돈 치고 큰돈인데요.
이에 각 학교들은 추가 예산을 연말까지, 즉 두 달 안에 다 써야 하는 상황.
아이들 체력단련 비용 1백만 원, 교사 연수비 2백만 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는 예산이 1,900만 원인데요. 또 '교육회복 자율사업'이라는 정체불명의 돈도 3,800만 원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중학교 4백 곳의 1학년 전자칠판을 교체하라고 287억 원을 내려보냈는데요.
심지어 새로 개교한 학교에도, 바꾼 지 6개월도 안 된 학교에도 돈이 내려왔죠.
이 같은 일이 생긴 이유는 올해 세수 예측이 실패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971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나라에 돈이 부족해도 교육에는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
올해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고,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건데요.
이에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현재 세금 31조 원 말고도, 19조 원의 세금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에 따라 20%를 교부해야 하므로, 계획에 없던 지방교육재정에 4조 원이 또 내려갈 예정입니다.
<사진·영상출처=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