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입영 기준이 있습니다. 

일명 최종 학력 기준이 사라지고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국방부 카드 뉴스가 SNS에 올라왔다가 1시간여 만에 삭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2021년 달라지는 제도'라는 부제가 담긴 홍보 카드 뉴스를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을 폐지한 국방부 개정안을 설명한 내용으로 꾸려졌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입영 기준 완화를 알리면서 "신체 건강하면 누구나 입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정안의 이유로 "학력 차별, 경력단절 발생, 중퇴 후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겨 병역 처분 기준 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또 "병무청과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을 폐지한다"며 "이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들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고 첨언했습니다. 

학력 제한 규정 폐지는 표면적으로 병역 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폐지 사유는 현역 자원 부족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몸 전체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현역 입대하도록 하는 등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학력과 관련된 입영 기준 완화 또한 현역 대상을 늘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는 지적. 이러한 카드 뉴스는 온라인상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국방부는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한 직후 이를 삭제처리했는데요. 그럼에도 비판 여론이 쉬이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그냥 다 끌고 가고 싶다고 해라", "이걸 차별로 몰아가다니", "지금도 별의별 애들 다 모이는데 장난 아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