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다는 등 이유로 학대, 생후 2주만에 '사망'
재판부 "비인간적·엽기적 범행, 엄벌해야"
생후 2주된 아들 학대 살인 부모 검찰 송치.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생후 2주된 아들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2주된 아들이 생사를 오가고 있었지만 집에서 파티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생후 2주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B씨(2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생후 2주 된 C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살해한(살인) 혐의로, 아내 B씨는 A씨가 C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B군을 숨지게한(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잔혹하고 악랄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C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B씨를 향해 던졌다.
이 범행으로 C군은 정수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쳤다. 이후 C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C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들을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는 C군이 젖병꼭지도 빨지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 멍지우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옆에 있던 아내 B씨도 C군을 보호하거나 A씨의 학대를 막지 않았다. A씨에게 “아기가 힘들게 하니 혼내달라”고 더 부추긴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군은 태어난지 2주만에 숨졌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C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B씨가 C군의 사망원인이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어난지 얼마 안 된 피해자가 울거나 토한다는 이유로 학대하다 뇌출혈까지 오게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친 피해자가 숨도 잘 못 쉬고 탈수증세를 보이는데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지인을 불러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이들의 범행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