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 추진을 고려 중인 건설업 지원 정책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24일 정부 측이 조선족 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되는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면 사업주에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취지.
더욱이 이 같은 지원책은 청년 실업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당근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건설 쪽에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 인력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일자리 자체가 대부분 내국인 기피 업종인 만큼 장기적인 고용 촉진으로 이어지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데요.
한 네티즌은 "건설업에서의 조선족 장악 현상이 심각하다"며 "내국인 작업자들을 밀어내고 자기들끼리 주요 업무를 다 맡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내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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