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본소득, 소주성과 쌍둥이…기생충과 뭐가 다른가" 고강도 비판
1위 추격하는 與 주자들도 공격…이재명, 정면돌파 의지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향해 여야 할 것 없이 포화가 쏟아지면서 대응방안에 대한 이 지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이 지사는 직접 SNS를 통해 기본소득을 향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를 향해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의 대권주자들도 집중적인 견제에 나섰다.
우선 야권에서는 여권의 차기 구도가 이 지사가 독주하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지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선두에서 섰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에게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골병든 한국 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을 새 것이라며 들이미는 대선 주자"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본인은 소주성과 다르다지만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며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일란성 쌍생아"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이 지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야당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연일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다. 원 지사는 "개념도 모르면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자신이 제안한 '공정소득'에 대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백, 수천만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다.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덮어씌우는 행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전형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야권뿐 아니라 민주당의 다른 대권 주자들의 공격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신복지 서울포럼' 특별강연에서 "어떤 분(이재명 지사)은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한다"며 "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준다. 이게 공정한가란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 등 다른 주자들도 이 지사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총리 재임시절부터 "기본소득 실행은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9일에도 "근본적인 재원 대책부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재원조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험천만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도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기본소득의 취지, 재원대책, 금액 규모, 시범실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이 지사로서는 민주당의 경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제가 부각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야당이나 다른 여권 주자들은 기본소득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중의 관심을 끌 독자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당분간 기본소득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과 실행 방법 등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현실성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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