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시흥시 과림동 토지 일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땅 구입비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해결했는데요. 신도시 지정 전 여러 명의 공유자 명의로 지분을 나눈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8일 시흥시 과림동의 최근 3년 간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1개 필지에서 LH 직원 10명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중 일부. 이번 3기 신도시 중 알짜배기라고 소문난 지역인데요. 지난달 6번 째 신도시로 선정돼 7만 호 공급 예정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일부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 이 지역 토지 매매를 주도했다는 것. 단 한 개 동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땅 투기로 보여지는 거래 내역이 다수 발견됐는데요.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나온 LH 직원 10명은 지난 2일 참여연대, 민변이 발표한 의혹 당사자와는 다른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40대 직원들도 있다고.
이와 관련, 매체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과림동 일대 토지 실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특히 공유자 2인 이상인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용지, 대토보상 가능한 농지, 1000㎡ 조건을 추가했죠.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토지 거래는 총 17건. 이중 7건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소유주 10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0명 중 2명은 LH 수도권본부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1만 7,500㎡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총 매매 대금은 93억 원입니다.
토지 거래 중에는 공유자 5명이 땅 지분을 똑같이 나눈 사례도 있었는데요. 12억 2,000만 원에 매입한 이 토지에는 9억 원의 대출이 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상한 거래 흐름이 다수 포착된 상황.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4,000여명), LH 직원(1만여명), 지자체 직원 및 가족 등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사태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참여연대 측은 7일 논평에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