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3분’의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 고3 수험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등록할 텐데요. 이들은 절대 적지 않은 수강료에 대부분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전부터 자동차 운전학원의 수강료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또 학원마다 천차만별인 금액으로 인해 그동안 수강생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함부로 못 올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 전국 운전전문학원 356곳의 수강료를 분석한 결과 최대 32만 9천 원 차이가 났습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한 학원이 받는 77만 5천 원이었으며, 최저 수강료는 전남의 다른 학원이 받는 44만 6천 원이었는데요. 같은 전라도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수강료는 64만 2천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역별로 수강료 편차가 큰 곳은 전남이 30만 3천 원, 경북이 19만 5천 원, 부산이 16만 9천 원 순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싼 곳을 찾아 '원정' 수강을 하는 수강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수강생은 “같은 목적을 가진 전문학원이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수강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저렴한 학원에서 면허를 딸 계획을 밝혔는데요. 도대체 운전학원의 수강료는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할까요

우선 운전 학원가에서는 지역 실정과 경력별 강사 인건비 등으로 수강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운전면허 관계자는 “인건비와 학원 부지 임대료, 지역별 학원 분포도 등이 수강료에 반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학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학원 차원에서도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검정에 쓰이는 차가 생각보다 꽤 고가인데다가 정비료도 만만치 않다"라며 학원마다 규모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책정된 높은 학원비를 아끼고자 독학으로 면허를 따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실제로 국가가 운영하는 도로 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6만 7천 원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수강료가 오르고, 편차가 심해진 것에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원가 이하로 ‘낮게 받을 때만’ 지방경찰청장이 가격 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즉 ‘높은 수강료와 검정료’에 대한 경찰청장의 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학원 입장에서는 수강료를 인상하더라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과거 소비자 반응도 한몫했습니다. 운전면허 특성상 평생 딱 1번만 이용하다 보니 수강료와 검정료 인상률에 민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최근 학원별, 지역별로 수강료가 천차만별로 책정돼 이를 뒤늦게 인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능검정의 전국 평균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만 2천 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 3천 원이었고, 도로 주행 검정 역시 각각 2만 5천 원, 5만 5천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매년 수강료부터 검정 비용까지 바가지를 씌우는 학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수법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경찰청장들이 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면허는 국가가 공인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은 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검정하는 민간 기관인 만큼 정부로부터 일정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조정권이 생긴 만큼 과도한 수강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종삼 권익위 국장은 “앞으로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검정료 환불 규정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강생들이 개인 사정으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하면 검정료를 되돌려 받지 못했는데요. 현행법상 총 교습 시간 대비 수강 시간 비율을 적용해 검정료를 환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검정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68만 원을 내고 면허학원을 등록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친구가 자신보다 14만 원이나 적은 금액인 54만 원에 등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글쓴이는 같은 경기도 내의 학원에 다니면서도 손해 보는 기분은 물론, 우롱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운전면허취득이 새롭게 달라지는 규정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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