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들이 고가주택을 구입하면서 국내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는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한 중국인의 빌딩 매입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78억원 짜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때 국내은행에서 대금의 76%에 해당하는 59억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국내에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A씨가 사들인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이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가나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은 상당수라고 알려집니다. 서울과 경기지역 외국인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1,793건입니다.

전년에 제출한 1,128건보다 59%나 늘어나 수치이죠. 이 가운데 40% 가량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