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힐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관련 대책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중국 측의 부동산 쇼핑을 꼽는데요.
중국인의 국내 토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20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이 시작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중국인 비율이 상당히 급증한 상태인데요.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량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간 14배 증가했을 정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청원까지 나왔지만 규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입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된 건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상 대원칙이 상호주의인데 중국인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무한정 들어올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거래 시 한국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해당 법안에는 실거주만 매매 가능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에게도 확대함은 물론, 취득세에 중과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2만 3,219명이며 거래금액은 7조 6,726억 원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당수가 투기성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출처=한국경제TV,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