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연인을 성폭행하고, 수시로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과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경 채팅 앱을 통해 고씨와 만난 피해 여성 A(21·여) 씨.

4개월여 연애 기간이 악몽이었다고 하는데요. 차 안에서 다른 남자를 쳐다보거나,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초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고씨의 집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폭행. 

고씨는 A 씨에게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는 폭언을 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A 씨가 요리하며 ‘소시지를 크게 잘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어 눈물을 흘리는 A 씨에게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며 수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고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뿌리겠다"라고 A씨를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자신의 집에서 “흉터를 낸 뒤 파상풍 주사를 맞게 해주겠다”며 흉기로 A씨의 몸을 그어 상처를 냈습니다.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를 꺼내 쇠 부분과 손잡이로 허벅지 등을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해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A 씨에게 욕설과 협박은 물론 주변에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각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5년 풀려났습니다.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성 매수로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