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올해 4월 자금세탁 혐의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국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지 않는 것이 국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예방‧억제에 이익이 된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같은 판결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5시 40분 현재 422,500명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특히 강영수 판사의 신상정보는 디지털 교도소에도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인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등의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된 사이트인데요. 각종 범죄자는 물론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현직 판사들의 이름도 올라와 있죠.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 게시물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하고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식물X(판사)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고 설명돼 있는데요.
이와 함께 성폭행·성추행 관련 판결을 내린 현직 판사들의 이름과 사진·생년월일·사법 연수원 입학 기수 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현재 강영수 판사를 포함 총 10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운영자는 "댓글로 (솜방망이 처벌) 피해 의심 판결들을 올려주시면 사례를 확인해 계속 업로드하겠다"며 "게시물은 비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사진출처=디지털 교도소,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