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 송환을 피한 가운데 그의 결혼 시기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 측의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손 씨는 다크 웹(Dark Web)에서 수년 간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왔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등을 포함한 음란물을 판매해 불법적인 수익을 편취했죠.
그는 지난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지난 4월 형기가 만료된 상태.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자금 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 중이었습니다.
손 씨는 법원이 이날 송환 불허 결정을 하면서 곧바로 풀려나게 됐는데요. 그가 1심과 2심을 거치며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 받았던 터라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그의 묘한 결혼 시기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 씨가 1심과 2심 재판 사이에 누군가와 혼인 신고를 한 것.
이로 인해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어린 나이에 결혼한 가장"이라는 점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정을 이뤘다는 게 감형 요소로 작용한 셈입니다.
황당한 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사이트를 단 한 번 이용한 네티즌보다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건데요.
미국 법원은 1회 접속, 1회 다운로드한 리처드 그래코프스키에게 징역 5년 10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