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고객들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최근 3년간 4만건을 넘어섰다. 소비자 피해상담은 SK텔레콤 고객이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수를 고려하면 LG유플러스가 고객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통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찾은 건수가 2015년 1만7345건, 2016년 1만7037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8167건으로 총 4만2549건에 달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SK텔레콤 고객이 1만4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1만459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KT가 1만3294건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가입자 1만 명당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8.2건, SK텔레콤이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통사와 이용자 간 분쟁 중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으로 구제된 사례도 최근 3년간 2146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13건, 2016년 862건, 2017년 상반기 371건으로 집계됐다. 이통3사별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831건, 663건, 652건을 기록했다. 가입자를 고려하면 10만명당 피해구제건수가 SK텔레콤이 3.1건으로 가장 적었고 KT, LG유플러스가 4.1건, 4.3건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단연 계약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은 4만2549건 중 절반에 이르는 2만83건이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었다. 피해구제를 받은 2146건 중 1287건(60%)이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로 소비자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구제 절차를 거쳐야하기에 그냥 참는 잠재적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소비자 피해 조정 방안을 도출해야한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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